외교부

<질문> 김계관 북한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뉴욕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8일 북미 대화가 개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미대화의 의미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또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그동안 우리들은 줄곧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 남북대화를 시발점으로 해서 북·미 등의 다양한 양자·다자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6자회담에까지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한 단계적인, 점진적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주말 발리에서 남북간의 접촉, 수석대표간의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이제 다양한 다자·양자간 접촉이 가능해 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북 관계 접촉은 과정에서의 또 다른 단계로, 하나의 단계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북 접촉에서 어떠한 의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비핵화 과정,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상세한 의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 미·북 대화에서 아마 북한의 사전 성의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국, 미국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새롭게 6자회담 재개되면 이전 6자회담과는 다른 논의 주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그랜드바겐 전략을 새로운 6자회담에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6자회담에서 논의될 주제가 지금까지의 과정과 달라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분명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가 9.19 성명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큰 틀 속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냐 우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랜드 바겐은 꼭 반드시 이것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그랜드 바겐이 비핵화 과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연관된 다른 주제들도 남북간의 주제들도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전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언급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3개월 전인가 러시아의 대표인 바라다브킨 차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러시아의 웹사 이트에다가 외무성 홈페이지에다가 아예 띄어 올린 사전조치의 내용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I want to know if the development of the past weekend meetings in Bali and the upcoming meeting in New York in South Korea's point of view meets the conditions to  go back to the six party talks. In other words, were the meeting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fficient? will the meet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e sufficient in the view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art to go back to the six party talks?

<답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기본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6자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로서 우선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양자, 다자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6자회담으로 간다고 하는 측면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북한이 우선 6자회담에 가기 전에 취해야 될 몇 가지 사전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UEP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성격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발리에서의 남북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단 남북이 먼저 여러 가지 과정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양측이 정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 입장을 교환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자체, 이번에 예상되는 미북 간의 만남,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만남일 뿐이고, 아까 얘기한 실질 문제에 있어서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여러 사항에 관한 모든 논의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서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를 보고난 다음에,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천안함, 연평도와 비핵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진정성이나 태도 변화가 없어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일관됩니다. 일관되는 것이 천안함, 연평도 그 자체는 우리의 인명, 재산에 관한 심대한 피해를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짚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상, 감정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6자회담 과정에도 어쩔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느냐, 반드시 그렇게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연평도 문제는 우리가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다음주 월요일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실 것인지 아니면 입국 자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실 것인지?

<답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일본 의원 몇 분이 울릉도를 가시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울릉도를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만약 이러한 목적의 방문이라면 양국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이미 전달을 했었고, 이번에 발리에서 있었던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김성환 장관께서 마쓰모토 외상에게 이런 뜻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전제에서 우리들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6자회담 관련해서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은?

<답변> 9.19 공동성명에 보면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장에서 관련국들 간에 논의한다고 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9. 19공동성명의 장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평화체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혹시 통일부에서 어제 금강산 회담을 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와의 입장을 발 맞춰 간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두개가 따로 논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번에 발리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비핵화 수석대표간의 접촉과 이번에 통일부가 취한 그 조치가 반드시 서로 싱크로나이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세한 것은 통일부가에다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가나에서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답변>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오후 1시, 현지시간 1시 20분경에 가나 코토카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윤모씨, 방금 말씀하신 대학생이 되겠습니다만,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택시의 문을 열고 탈출을 하다가 이 학생의 머리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행이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일행 중에 한명이 조수석에 탑승을 하는 순간, 갑자기 택시를 급출발을 하자 무슨 오해가 생겨서 일행들이 택시에서 탈출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뒷좌석에 탄 다른 한명의 여대생도 무릎, 어깨, 손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나 대사관에서는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사건 현장에 바로 파견하였고, 현지 경찰을 만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사실을 통보를 하고, 이분들의 유가족의 가나입국을 위해서 여권·비자발급, 장례절차 지원준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경찰서에 구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끝.